국민연금 소득 활동 감액 제도란 무엇인가요?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을 받는 도중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수급 시작일로부터 5년 동안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노후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26년 6월 17일부터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1. 2026년 6월 17일 시행 개정법의 핵심
- 기준선의 상향: 기존에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인 'A값(2026년 기준 3,193,511원)'만 초과해도 감액되었으나, 이제는 'A값 + 200만 원(5,193,511원)'을 초과해야 감액이 시작됩니다.
- 저소득 구간 폐지: 기존 5단계 중 소득이 낮은 1, 2구간이 완전히 폐지되어, 월 소득 약 519만 원 미만의 근로/사업 소득자는 단 1원도 깎이지 않고 국민연금을 100% 전액 수령합니다.
- 2025년 소급 적용: 이번 개정법은 2025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월 소득이 5,089,062원 미만인데 이미 연금이 깎였던 수급자는 2026년 7월 말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을 받게 됩니다.
2. 감액 대상이 되는 '소득'의 정확한 정의
감액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입니다.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세전 세무서 신고액)에서 국세청 기준의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순소득금액입니다.
- 사업소득금액: 총매출액(수입)에서 실제로 사용된 '필요경비'를 제한 소득금액입니다.
- 합산 제외 소득 (감액에 영향 없음): 이자소득, 배당소득, 국민연금/사적연금 수령액, 퇴직연금, 기타소득은 국민연금 감액 기준에 전혀 합산되지 않습니다.
3. 감액 기간과 한도
- 최대 5년 제한: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감액은 노령연금 수급 개시일로부터 최대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전액을 다 받게 됩니다.
- 50% 한도: 감액 산식에 의해 계산된 감액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본인이 원래 받는 노령연금액의 최대 50%를 초과하여 감액할 수 없습니다.